미세먼지+민생경제 지원에 6.7조 추경 편성

[2019 추경]

미세먼지 7,000톤 추가 감축···GDP 0.1%포인트↑

정부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7,000톤 수준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경기 대응이 굉장히 시급해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시스템 마련을 위해 2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당초 15만대에서 40만대로 계획을 늘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2,4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을 9,000대(총1만500대) 늘리고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도 기존의 1,895대에서 5,00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ㆍDPF 부착 등은 한시로 자부담을 인하(10%→면제)하고 국고보조율도 45/50%에서 60%로 높인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 마스크 보급을 위해 380억원이 책정됐다.

산불 등 재난대응체계 고도화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강풍·야간 기동 가능 헬기를 1대 도입하고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총 2,640억원을 출연, 출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프로그램(1조원)을 수은에 신설하고, 중소조선사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무보에 선수금 환급 보증을 2,000억원 수준 확충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7,000명 확대한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결산 잉여금(4,000억원), 기금ㆍ특별회계 여유자금(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3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예상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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