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조재범 성폭행' 논란에 "영구제명 등 처벌 강화할 것"

조재범 전 코치 / 사진=스포츠투데이DB

[광화문=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모든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과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김진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했다.

심석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세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석희가 17세 때부터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지난해 1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진천 선수촌에서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심석희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9월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석희는 지난해 12월17일 최종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심석희는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미성년자 국가대표 선수가 성폭력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범행 장소 가운데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라커룸 등 국가 관리 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노태강 차관은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것과 사건 이후 선수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 당사자와 국민 당사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한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증명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은 이어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노 차관은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을 포함해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차관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연맹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해자의 해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민간주도 특별조사도 오는 3월까지 진행된다. 노태강 차관은 "문체부,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탈피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상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내에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센터 내에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은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며,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도 준비된다. 노 차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대표 합숙훈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및 인권 보호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 차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욱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