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내 난민 신청 금지’ 검토…“자유 존중하는 사람만 난민 인정”

지난 6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페기다’의 이슬람 및 난민유입 반대 집회 [사진제공=EPA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하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가 EU 안에서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주간 프로필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EU 밖에서만 하도록 하고 매우 예외적일 때만 EU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보호 시스템’이라는 이 문건에는 ‘난민 망명 신청은 유럽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밖에서 이뤄진 심사에서 통과해야 난민 신청자가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의 가치와 근본적인 권리,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만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프로필에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해보자는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중해에서 유입되는 난민·이주자로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유럽 국가들은지난달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지역 일대에 난민신청 센터를 마련하고 난민 구조책임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럽 밖에 난민 신청센터를 짓는 방안은 2년 전에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제안했으나, 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때문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국내에서 논란이 큰 독일과 이탈리아는 다음 주 장관급 회담에서 지중해 루트 폐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한 오스트리아도 회담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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