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리비아에 해군선박 제공…“난민 해상관리하라”

[헤럴드경제]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단속하기 위한 선박을 리비아 해군에 제공했다. 난민 구조에 힘을 보태온 비정부기구(NGO)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들의 인권 유린을 방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리비아 해안에서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정 10척을 포함해 12척의 선박을 리비아 측에 제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선박 제공에는 리비아 해안경비대의 훈련돕기도 포함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총 250만 유로(약 32억5000만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지중해 난민 상황의 적절한 관리를위해 리비아 해안경비대의 활동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신매매에 대처하고, 해상에서 인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난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 각국의 정부는 리비아 정부가 지중해의 난민 구조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리비아에 해군 선박을 제공하면서 리비아 난민에 대한 구조활동을 담당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에 힘을 보태온 NGO들은 이번 조치가 되레 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경고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지중해에서 구한 난민들을 폭력과 강간, 고문 등이 만연한 구금센터로 격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탈리아 정부는 난민 구조 NGO가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 활동을 펼치는 것이 난민 밀입국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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