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대연정 붕괴위기에 '난민포용 정책' 뒷걸음…비판 일어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메르켈 총리 (사진=유투브 캡쳐)

유럽 난민포용 정책을 최전방에서 추진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연정 붕괴위기에 굴복해 후퇴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2일(현지시간) 대연정의 한 축인 기독사회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난민정책의 해법을 두고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타협안의 골자는 다른 유럽국가에 이미 망명신청을 한 난민들을 위한 환승센터를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지어 이들을 망명신청 국가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으로, 제호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독일에 들어온 난민, 이주자 가운데 일부를 내쫓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메르켈 총리가 추진한 난민 포용 정책에서 후퇴한 것이다.

앞서 메르켈 총리와 난민정책을 놓고 팽팽히 맞서온 제호퍼 장관은 전날 장관직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대연정 붕괴 위기로 치달았으나 이번 합의로 붕괴위기는 넘게됐다.

메르켈 총리는 성명을 통해 "매우 좋은 타협안"이라고 평가했고, 제호퍼 장관도 사퇴를 철회하며 타협안에 대해 "신념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 안"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야권과 난민 권익 단체에서는 타협안을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독일 야당인 좌파당의 베른트 릭싱어 대표는 "대규모 강제수용시설이 들어선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난민 지원 단체 '프로 아실’은 "국경의 중간지대에 구금 센터를 세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신에서도 국내정치의 압력에 메르켈 총리가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AFP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일시적인 유예를 얻었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자유주의 질서의 기수로 통하던 지도자가 이주정책 때문에 국내 압박에 굴복해 화려하게 변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토마스 클레인-브로코프 베를린 사무소장은 "메르켈의 정치적 자산이 고갈된다"며 "메르켈 시대의 마지막 장으로 접어드는 게 완연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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