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獨 대연정은 지켰으나…난민포용책은 후퇴

사진=메르켈 독일 총리［AP연합뉴스］

대연정 파트너 기사당과 타협안 도출

獨 망명 거부자, 처음 도착한 나라로

NYT, “메르켈 변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난민의 어머니’로 불리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대연정 붕괴를 피하기 위해 결국 난민포용책에서 후퇴했다.

AF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와 대연정의 한 축인 기독사회당(기사당)을 이끄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난민정책의 해법을 두고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제포퍼 장관은 기민당 대표인 메르켈 총리와 난민정책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그는 전날 대표직과 장관직 사퇴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기사당이 제호퍼 장관의 사임 후 후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민당)과의 연대가 파국을 맞이하고, 기사당의 탈퇴로 중도우파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중도좌파 사민당의 연립정권도 과반의석을 잃고 붕괴할 것으로 관측됐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의 합의는 이미 독일에 들어온 난민, 이주자 가운데 일부를 내쫓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포용책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들의 합의 골자는 다른 유럽 국가에 이미 망명신청을 한 난민들을 위한 환승센터를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지어 지정된 절차를 거쳐 이들을 책임져야 할 국가로 곧바로 보내는 것이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1일에도 연립여당 지도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

외신을 포함한 현지 언론들은 기민당과 기사당의 68년 동맹관계가 무너질 뻔했으나 이번 합의로 그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호퍼 장관은 메르켈 총리와 타협안을 마련한 뒤 “향후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처리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설치되는 시설은 공항의 ‘환승센터’와 유사한 성격으로, 독일 당국자들이 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독일은 망명이 거부된 신청자의 경우에는 처음 도착한 나라로 해당 국가의 허락을 받아 되돌려보내기로 했다.

애초 제호퍼 장관은 다른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한 난민들은 아예 독일 국경에서부터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그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유럽 국가 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 조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유럽의 결속력도 해친다면서 반대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의 난민포용책 후퇴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자유주의 질서의 기수로 통하던 지도자가 국내 압박에 굴복해 화려하게 변심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토마스 클레인-브로코프 베를린 사무소장은 “메르켈의 정치적 자산이 고갈된다”며 “메르켈 시대의 마지막 장으로 접어드는 게 완연하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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