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포용하던 獨메르켈도 '반난민 정책' 타협… 한국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펼쳐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에는 보수 연정 내 강경 의견에 한발 물러섰다는 소식이 나와 주목된다.

독일 데페아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속한 연립정당인 기독민주연합(CDU) 지도자들에게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인 14개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이, 독일에 다시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이들을 송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메르켈 총리는 CDU의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난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메르켈 총리가 비교적 관대한 난민 정책을 선호한 반면, 제호퍼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유럽에 처음 도착한 국가로 송환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메르켈 총리는 당초 EU 통합을 위해서는 유럽 전체 차원에서 난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거부했으나, EU 정상회의 후 입장을 어느 정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이 지난 2015년 맺은 더블린 협정에 따르면, 난민들은 제일 처음 도착한 유럽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난민 유입 국가인 이탈리아 등이 이같은 대책에 대해 반발해왔다.

이처럼 난민 포용 정책을 지지해왔던 메르켈 총리의 입장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해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제주 지역 난민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논란이 벌어지는 등, 난민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의 논쟁거리로 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