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정책 갈등 일단 봉합…합동 심사센터 건립·통제 강화

각국마다 세워… 망명 난민 ‘재할당’
모로코 등에는 자금 지원 늘리기로
獨 대연정 위기 메르켈도 한숨 돌려

결속 다진 EU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민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극적 합의가 도출된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28개국 정상회의 도중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다가가 축하의 키스를 나누고 있다.브뤼셀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각 회원국에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세우고 난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망명 자격을 갖춘 난민에 대해서는 EU 역내 국가들에 ‘재할당’되도록 했다.

EU 정상들은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8개국 회원국 이틀째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갈등을 빚어 온 난민정책을 일단 봉합했다. 커져 가는 난민 유입에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난민센터는 난민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불법 이민자를 송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로이터 등은 이날 “정상들이 EU 국경 통제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터키와 모로코,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난민 캠프가 있는 터키, 난민들의 주요 출신국들인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출발지인 모로코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원을 강화해 북아프리카 해안으로 넘어오는 난민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상들은 “(난민의) 무절제한 유입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기존 모든 경로와 새로운 경로에서의 불법 이주를 단호히 저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선언문에서 정상들은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난민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난민정책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던 EU가 숨을 돌리게 됐다. 난민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대연정 붕괴 위기까지 제기됐던 독일의 갈등 국면이 진정되고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기독민주당(CDU)을 이끄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 대연정의 한 축인 기독사회당(CSU)과 난민 문제로 충돌을 빚어 왔다.

기사당의 한스 미헬바흐 부대표는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메르켈 총리의 CDU와의 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력하고자 한다. 기민당과의 동맹은 절대적 우선순위를 점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도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에 대한 책임을 EU가 공유하게 됐다”면서 “이탈리아는 이제 더는 (난민 대책에서) 혼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