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정책 극적 합의..각 국 심사센터 운영, 국경통제 강화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난민정책에 대해 진통 끝에 합의했다. 균열이 우려되던 EU 내부 결속을 이뤘지만 구체적인 공동대책 마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도 지적된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8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역내 각 회원국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세우고, 회원국 내 난민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전날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9시간여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애초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밤샘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발표한 선언문은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각 국에 센터를 세우고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출신국으로 송환한다.

정상들은 또 “2015년 (난민들의) 무절제한 유입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기존 모든 경로와 새로운 경로에서의 불법 이주를 단호히 저지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EU 외부에 심사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 국가, 난민 관련 기구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의안은 독일이 주도한 가운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찬성으로 돌아서며 극적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