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이민 대신 난민신청 악용 늘어…대책 필요"

정부 주도 보고서 "난민 심사 적체 해소 대폭 개선해야"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에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이 적법한 이민 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난민 지위를 이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늘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정부 주도 아래 캐나다 난민 심사 실태와 개선 대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최근 난민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이민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외국인들이 난민을 가장해 캐나다에 이주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주도로 난민 제도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닐 예이츠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난민신청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제를 갖추지 못해 심사가 계속 적체되고 있다"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년간 적체의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난민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면서 "교육수준과 언어 능력, 전문 기술 보유 등을 중시하는 이민 제도 대신 경제적 동기를 가진 자격 미달 이주자들에게 난민 제도가 요긴한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난민신청 시 초기 보호 기간과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합법적 임시 거주 기간이 연장되는 등 난민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 경우 의료, 교육, 노동허가, 현지 출생아의 자동 국적 취득 등 여러 혜택이 부여돼 이후 난민 자격을 불허하는 판정이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예이츠 조사관은 현행 난민 제도가 악용될 여지에 취약하다며 "상존하는 현실적 우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난민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거나 현행 관련 기관의 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이 난민 수용과 지위 심사 및 승인, 이의 절차 처리 등 제반 행정 절차에서 통합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이민부로 최종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심사 적체 해소와 신속한 판정을 위해 재정 지원 및 인력 보강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총 64개 항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한 달 평균 2천300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돼 관련 기관의 처리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심사 적체가 누적돼 지난 5월 31일 현재 심사가 계류 중인 신청 건수가 총 5만7천235건에 달하고 난민 심사에서 최종 판정에 걸리는 기간이 20개월까지 늘어 정부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청자 중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은 6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캐나다 퀘벡으로 입국한 난민들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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