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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정유라 항소심 철회, 3달 전 ‘특검545’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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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정유라 항소심 철회는 모친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을 독자적으로 수사한 조직의 승부수가 낳은 성과다.

덴마크 검찰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는 25일 오전(한국시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의 고등법원 항소 포기를 알렸다.

덴마크 검찰 3월 18일 한국송환 명령에 정유라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4월 20일 올보르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심 단념으로 인도가 최종 결정되어 한국과 일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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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항소심 철회로 한국송환이 최종결정됐다. 정유연 시절 인천아시안게임 우승 후 모습. 사진(드림파크승마장)=AFPBBNews=News1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2016년 12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정유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기간이 2월 28일로 종료되기에 앞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발급받았다.

현재 유효한 정유라 2번째 영장은 기한이 6년 6개월(545일)에 달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23년 8월까지는 한국에서 범죄 피의자로 취급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유라 측은 1심이 무산되자 항소뿐 아니라 대법원 상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덴마크 사법부가 검찰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면 2·3심에서도 재판을 받지 못한다.

특검 2번째 체포영장 발부로 정유라는 시간을 끌어도 실익이 미비하게 됐다. 덴마크에서의 지연도 여의치 않자 한국송환이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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