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유일 3년 연속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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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
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행안부의 '2025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 평가로 시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며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 수상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인정 받았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그림자 규제 개선 추진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창출한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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