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 투자 사업자 결정 못 해... 심사 공정성 논란 일자 연기한 듯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가 조각 투자(STO) 전용 장외거래소 사업자 결정을 일단 미뤘다.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자 심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STO 예비 인가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당초 이번 심의를 통해 국내 첫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 인가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향후 상정 계획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한 달에 1~2차례 열린다고 한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거래선물위원회는 예비 인가를 신청한 루센트블록, 한국거래소(KRX), 넥스트레이드(NXT) 중 KRX·NXT에 예비 인가를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붙여 금융위에 올렸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조각 투자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던 시절 회사를 만들어 50만명의 이용자와 약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해 왔다”면서 “그러나 증선위 결정으로 회사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밀 자료를 받은 뒤 해당 사업에 진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NXT는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에 참여를 검토하겠다며 자료를 받은 뒤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 인가를 신청했다. 김학수 NXT 대표는 허 대표에게 조각 투자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한다.

정치권의 관심도 금융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루센트블록은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을 검증한 기업”이라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혁신 정책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XT의 기밀 탈취 및 조각 투자 사업 진출에 대해 “상도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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