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대응 미흡' 시·군에 재정 패널티 적용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산불 대응이 미흡한 시·군에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2026 경상북도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6년도 산불방지종합대책은 △대형 산불 제로(ZERO)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원인 차단 중심 예방 강화 ▴첨단 기술 기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초동 진화 실패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2026.01.15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강화와 초동 진화 역량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불 취약 지역과 산림 연접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또 산불 취약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단속을 병행하고,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 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진·영덕 지역에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주·문경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진화 지휘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산불 대응 단계를 축소(현행 3단계→개선 2단계)하는 등 산불 초동 진화 골든 타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이번에 마련된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은 예방 중심의 단순 계도·홍보 위주의 정책에서 실행·책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 조정 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 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 사업 평가 시 후순위 조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 조정(패널티)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우수한 관리를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는 ▴재정 특별 조정 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 임차 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인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 있는 산불 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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