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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전례 없는 ‘재탕’ 특검에 여권 인사마저 공개 반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2차 특검을 “기존 특검을 재연장만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한 바 있다. 이 말에 틀린 것이 없다. 특검의 정치적 이용에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당 해산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걸핏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하는 정청래 대표를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 쓴소리를 듣는 것이 결국 정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시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통합’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과는 다른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민생 수사 여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재탕 특검도 대표적인 사례다. 재탕 특검의 만료 시한도 정확히 지방선거일 부근으로 잡아 놓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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