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뉴프레임워크 논의 속도…공조 강화"
"스테이블 코인, 외국환거래법 개정 조속히…연내 우회거래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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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7/뉴스1 |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최근 외환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털 개선과 시장 안정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지경학 시대의 부활로 국제 이슈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확산으로 외환시장에 새로운 유형의 변동성 요인이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선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1430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을 재개하며 147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 속 환율 변동성 확대의 배경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했다. 그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과 단기적 시장 대응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무엇보다 초혁신경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지나친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적 시장대응과 수급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선진 외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외환시장의 핵심 '큰손'인 국민연금과의 공조 강화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면서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본 유출입 관리,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본 유출입과 관련,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따른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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