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20%룰"···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野 제동

정부 코인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추진에
국힘 "국내 역차별 및 위헌 소지" 지적
1거래소-1은행 완화 등 업계 요청도 청취
법제화 지연에···"달러 코인 종속" 우려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의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국민의힘이 전격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2단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가상화폐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DAXA)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안에 느닷없이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간이 치열하게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2단계 입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만약 이 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의 대주주는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교환,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내만의 규제여서 역차별이 존재하고 사후적 조치로 인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주식시장과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업계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허용, 1거래소-1은행 완화, 파생상품 시장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혁신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청취했다"며 "충분히 논의해서 2단계 입법 및 추가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닥사 의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아직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법안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와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려면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 필연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 생활이 딜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세워준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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