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59% "中企 졸업후 세금·금융 지원 축소 부담"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기업 성장↓"
"고용·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 미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후 정부의 세금·금융 지원 혜택이 축소되면서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견기업 11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등규제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35%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를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29.0%는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 13.5%의 2.1배에 달했다.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경영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고용과 투자 축소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7.8%에 달해,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기업이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 '신규채용 확대'가 41%로 1순위, '투자 확대'가 28.0%로 2순위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25.8%로 뒤를 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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