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일부 노조 등이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2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저지될 것"이라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오랫동안 부유세에 반대해 왔지만, 보수 진영에선 부유세 논의의 배경에 뉴섬 주지사가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파장을 부른 캘리포니아주의 부유세 논의는 보건의료노조인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와 캘리포니아의 진보 성향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민투표 안건을 마련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세 5%를 일회성으로 내도록 법제화하는 안건을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약 87만 5천명의 주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억만장자들 중 일부는 크게 반발하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금을 피하려 최근 자신의 회사 사무실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NYT 인터뷰에서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게 바로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고,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하면서, 부유한 주민들이 부담해온 세수 이탈이 현실화하면 캘리포니아주 예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억만장자세' 도입으로 거둘 수 있는 일회성 수입보다 그로 인한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누진 소득세 제도가 정당한 접근 방식이라면서, 소득이 아니라 자산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는 "전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차원의 부유세가 아닌, 전국 단위의 접근 방식이라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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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