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민주당, 댓글 국적 표기 왜 두려워하나"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 제안에 반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제안에 대해 "특정 국가 혐오를 조장하고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은석 대변인은 "이는 여론 조작과 외국 세력 개입 가능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덮기 위한 의도적 프레임 전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적 공개를 혐오로 몰아가는 논리야말로 외국인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고백"이라며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면 단순 국적 표기가 왜 혐오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포털과 SNS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론장으로, 선거 국면에서는 공정성을 이유로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이는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개입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대변인은 국적 표기가 개인정보 침해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적 표기는 단순히 '한국 국적인가 아닌가'라는 객관적 사실을 드러낼 뿐"이라며 "외국인이 댓글로 여론을 왜곡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끌어온 것에 대해서도 "당원 게시판은 실명 확인된 당원만 접근 가능한 내부 커뮤니티로, 익명성이 전제된 포털 댓글과는 출발선부터 다르다"며 "이는 핵심 쟁점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대변인은 끝으로 "혐오 프레임에 집착할수록 민주당이 특정 국가와 불편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커질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터넷 여론 환경을 회복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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