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방산·바이오 성장률 카드로...국민성장펀드, K-증시 투자 세제 혜택[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성장펀드 30조원·전략수출금융 신설
산업·금융 묶어 성장 체력 키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26년을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방산·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정책·재정·금융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저성장 고착화의 구조를 바꾸고 성장 체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반도체·AI·방산을 축으로 한 ‘초혁신경제’ 구현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단기 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산업·금융·기술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규정했다. 인구 감소와 자본 축적 둔화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생산성과 투자 회복 없이는 성장률 반등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도체·AI·방산·바이오로 성장 엔진 재편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 차린 통합관 모습 [한화시스템 제공]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정부는 반도체를 단일 산업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범정부 지원 체계를 재정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인허가·입지 규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AI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범용 기술로 활용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하고, 제조·물류·의료·행정 전반에 AI를 확산해 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인다. 특히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등 실물 경제와 결합된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조업 경쟁력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AI 확산을 통해 노동·자본 투입 대비 산출을 높이는 생산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제조업 기반을 갖춘 한국의 산업 구조를 AI와 결합해 성장의 질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성장 엔진 다변화 차원에서 방산과 바이오도 전략산업으로 육성된다. 방산은 수출 산업을 넘어 첨단 제조·AI·로봇·우주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 산업으로 키우고, 바이오는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 올해 1분기 중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 성장 축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국민성장펀드 30조원…자금 흐름을 성장 산업으로

산업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은 금융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중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출범하며,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동시에 부여된다.

국내 주식·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으로 나눠 장기 자금이 주식시장과 성장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단기 수익 중심의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생산적 투자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데 이번 금융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성장 산업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병행 추진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하진 않았다. 대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생산성 회복을 통해 하락 압력을 받아온 잠재성장률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성장의 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반도체·AI·방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