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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왼쪽부터)과 류궈홍 중국 국가공원관리국 국장, 노재헌 주중대사와 쑨메이쥔 해관총서 서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국가공원관리당국 간 협력 및 수출입동식물 검역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202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
그동안 우리나라 통상·외교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다. 안보와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국과 협력해야 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최근엔 안미경중의 원칙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는 더 심화한 반면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의 결과로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바뀌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유기도 하다.
수출, 무역수지, 투자, 공급망 등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다. 수입에서도 생필품부터 핵심 광물, 부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는 형태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IT,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유사한 경제구조 탓에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과 중국을 같은 경제권으로 묶어 투자하기도 한다.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가 나타났던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의 비중은 점차 낮아진 반면 미국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대중 수출은 언제나 2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10% 후반대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18.4%까지 비중이 하락했다. 지금도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이지만 2위 미국과의 격차는 크게 줄었다.
무역수지에서는 최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다. 빈 자리는 미국이 빠르게 메웠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495억 달러로 전체 무역흑자(780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3% 늘어난 360억5000만 달러(신고 기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97억7000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이었다. 전년 대비 86.6% 급증했다.
반면 2024년 전체 투자 2위였던 중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38% 감소한 35억9000만달러로 4위로 내려왔다. 2위는 유럽연합(EU), 3위는 일본이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게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이 본격화했다.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투자했던 국내 기업들도 미국으로 대부분 방향을 틀었다.
첨단산업에서 안보가 중요해진 미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역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한 것들이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도 분절화가 나타난다.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나 국경간 인수·합병(M&A) 거래에서도 프렌드쇼어링(우방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니어쇼어링(인접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 등의 형태가 뚜렷해진다"며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 지역 투자를 더 확대하며 글로벌 경제 분절화는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규모나 시장 다변화 등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중단할 수는 없다.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경제 협력을 유지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 역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일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는 안미경중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희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무역환경에서 분절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고기술 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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