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習 ‘한중관계 전면 복원’ 첫 걸음···민감 현안도 해결해야

한국과 중국 정상이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기술혁신, 환경, 디지털 경제 등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증진을 위한 14개 분야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첫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성사시킨 것은 양국의 오랜 냉각기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중이 저출생·기후·교통·식품 등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분야의 협력을 문서화한 것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한한령, 자원 무기화 등 유무형의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 회담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과 중국의 시노펙, TCL, CATL 등의 수장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600여 명이 모인 것은 경제 협력 복원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중 관계의 장밋빛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주변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국제 질서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여파로 서해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설 등 안보 현안은 원론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 주석이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민감 사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판과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방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선언의 단계를 넘어 한한령의 폐기 등 지난 정부에서 끊긴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서해 구조물 처리, 대북 건설적 역할 등 민감 현안 해결도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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