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우리 기업에 “세금 더 내라”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지난 2년간 87조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54.5%)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아진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합의해 처리한 것이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심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국가 채무가 올해 13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주된 원인도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넘게 빚을 늘렸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세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문 정부가 국가 부채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퍼주기를 시작하고 있다. 남 얘기를 할 일이 아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기업 이익이 커지면 법인세가 늘어나게 돼 있다. 지난 2년간 법인세가 급감한 것도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첫 적자를 볼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세수를 늘리려면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남은 이틀 동안 일본·유럽 수준인 15% 이하로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협상 실패는 기업들 타격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감소와 경제 위축을 통해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산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분일초라도 더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간 것도 이런 위기 의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부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기업 옥죄기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에 15% 이상 관세를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기업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일단 국내에서 기업 세 부담을 낮춰 관세 폭탄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국에선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달려들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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