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AI대전환으로 저성장 극복"…법인세 인상도 시사

기재·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구윤철 “용접로봇 등 AI 구체적 활용”
“법인세 등 과세 형평성 제고할 것”
김정관 “관세협상, 실용적 통상정책 전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기재부 내 ‘AI국’을 신설하는 한편,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AI 신설, 산업전반 AI화”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AI 대전환을 위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 내 ‘AI국’을 신설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재정과 세제 및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산업 전(全) 분야에 AI를 접목하겠다는 전략이다.

구 후보자는 “취임을 하게 되면 기재부 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 AI국을 신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AI 활용에 집중해야 할 분야가 있느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우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 가능한 작업을 하고 AI를 적용했을 때 장점이 나타나는 조선, 자동차, 로봇, 드론 등에 전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를 조선에 접목할 때 ‘용접 로봇’에 적용한다거나 구체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AI 대전환을 위한 소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지난 2년새 40%가량 감소했단 점을 부각,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 후보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컸다’고 지적하자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원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국가 대혁신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수다. 비과세·감면 항목 전반을 점검하고 탈루 소득 차단,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과 중심의 세수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에너지 정책 유기적 연결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신설 에너지부가 기존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정책적 모멘텀은 필요하지만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을 이관해 운영할지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이 8월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선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에 “현재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린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또 최근 대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거론되며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생히 기억한다”며 “주무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며 대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