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갭투자 4000여건, 2022년·2023년 거래 건수 뛰어넘어

토허제 졸속 해제·재지정, 부동산 정책 혼란
강남3구 갭투자 작년 3월 115건→올 3월 525건
차규근 "尹정부 부동산 실패, 이재명 대출 규제로 가격 안정 기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한 달여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던 3월, 서울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의심 주택 매매 건수가 1394건으로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5월까지 갭투자 의심 거래는 3885건으로 2022년과 2023년 거래 건수를 뛰어넘었다.

29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 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구매 건수는 139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구매 건수는 2021년 6691건에서 2022년 1991건, 2023년 2931건으로 둔화되는듯 했으나 작년 5428건으로 늘어나더니 올 들어 5월까지 388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2년, 2023년 연간 건수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올해 3월엔 1394건으로 최근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3구만 살펴보면 2021년엔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1155건에서 2022년엔 320건, 2023년 898건으로 급락하더니 작년 162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5월까지 106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3월은 525건으로 이 역시 최근 5년래 최대치였다.

이러한 갭투자 현상은 강동구, 마포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 지역까지 번졌다. 작년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는 1021건이었는데 올 들어 5월 누적 899건으로 늘어났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2021년 728건, 2022년 198건, 2023년 151건, 2024년 198건을 기록했고 올 5월 누적 83건으로 집계됐다. 갭투자 열풍이 노도강 지역으론 급하게 번지지 않은 모습이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실패 영향이 크다”며 “오 시장은 지난 2월 토허제를 해제한 뒤 강남3구의 주택 가격이 과열되자 3월 토허제를 재지정했다”며 “오 시장의 오락가락하는 졸속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선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 빠르게 발표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곧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