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은 부총재 "스테이블 코인, 은행권 먼저 도입해 안전판 마련해야"

유 부총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 주제로 기자간담회 개최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24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있다./한국은행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에 대해 "(은행권에 먼저 도입해) 안전판을 마련해야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은이 목표로 하는 지급 결제 및 물가 안정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 결제 안정 등에 적잖은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핀테크 업체 등 비(非)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융감독을 받는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도 있는 만큼 (은행권에 먼저 도입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행) 경험을 기반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달러 패권에 대항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부총재는 "개인적인 의견은 달러·미국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가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유 부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기술 혁신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측면에서는 십분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한은이 주도하고 있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1차 파일럿 테스트가 다음주 마무리되고, 2차 시범사업 준비 단계인데 물적·인적 투자를 적잖이 해야한다"라며 "정부와 관련해 논의하고 2차 시범사업 내용과 시기는 은행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주택 가격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 부총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가계 부채와 주택 가격 상승이) 적지 않은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상당히 염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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