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 13] 트럼프 행정부, 화석연료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철폐 추진…수십 년 기후대응 후퇴 우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연방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마련 중이다.

[SDG13 기후위기대응]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연방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부처 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기후오염 저감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치로, 기후변화 대응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진전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 2032년까지 온실가스를 90%까지 감축하거나 포집하도록 한 바이든 시대의 규정과 극명하게 대"된다.

EPA 대변인은 "2022년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위헌 판결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체안도 과도하게 규제적이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EPA는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이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EPA 청장의 서명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 세계 대비 3% 수준이며, 미국이 자체 배출을 모두 감축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공중보건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인 환경단체인 '우려하는 과학자연합'의 줄리 매커나라 정책국 부국장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만, 기후 행동의 정당성과 과학적 근거는 이미 확고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DG뉴스 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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