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이민법 강화.."실패한 국경개방 실험" 에 국민 분노로

스타머 총리, 2010년 보수당이 세운 연 10만명 목표 못지켜
"새로운 인원 제한은 없지만, EU로부터의 이민 물결 줄일 것"

[미들즈브러=AP/뉴시스]2024년 8월4일 영국 미들즈브러에서 반이민 시위가 열려 자동차 한 대가 뒤집힌 채 불에 타고 있다. 이 반이민 시위는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3명을 살해한 흉기 난동 사건의 용의자가 무슬림 난민 신청자라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면서 영국 전역에서 격화했다. 2025.05. 12.

[런던=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영국 정부가 이민법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는 12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새 이민법에서 이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 동안 여러 정권에 걸쳐서 국민의 반 이민정서를 격화시키고 정부의 정치적 입지까지 훼손시켰던 이민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해 7월 중도 좌파 노동당의 후보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취임한 스타머 총리는 현재 유권자들로 부터 이민정책에 관한 극심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 다수가 과다한 이민들 때문에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그 때문에 공공 서비스에 큰 부담이 오고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인종 분쟁까지 불붙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민 문제를 포함한 국가 개혁안 "리폼 UK"를 들고 나와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다. 선거 후 2주일도 못돼서 "영국의 실패한 국경 개방 실험을 이제는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영국 정치를 오랫동안 이끌어 온 노동당과 중도우파 보수당은 모두가 지방선거의 시장과 의회 선거에서 이 문제가 핵심적 논쟁거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미리 배포한 12일의 연설문 요약에서 "영국의 직장, 가족, 교육 등 이민제도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가 좀더 통제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불법) 이민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이민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타머는 "우리는 잘 통제되고 선별된, 공정한 이민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의 이민 문제는 2004년 이후 유럽연합이 동유럽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새 회원국들로 부터 들어오는 이민을 몇 해동안 제한 한 데 반해, 영국은 즉시 노동시장을 개방해서 새로운 이민의 물결이 밀어닥쳤다.

2010에는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카메론이 연간 입국 이민의 수를 10만 명으로 제한했지만 4대 보수당 정권 내내 그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초과했다.

[런던=AP/뉴시스] 토미 로빈슨이란 가명으로 온라인 선동을 계속해온 스티븐 레논의 지휘에 따라 지난 7월 27일 런던 시내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영국 극우파 폭력시위. 런던의 군중은 영국 국기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깃발을 들고 "우리 나라를 되찾자"는 구호를 외치며 반이민 폭력시위를 계속했다. 2025.05.12.

2016년에는 유럽연합에서 밀려오는 이민의 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분노로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작업이 시작되었고 국민투표로 탈퇴를 쟁취했다.

하지만 브렉시트도 취업비자나, 유학, 가족 재회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민들의 수를 줄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밀항업자들의 허술하고 물이 새는 소형선이나 고무 보트로 해안을 통해 입국하는 불법 이민들이 더욱 늘어나 지난 해에 영국해협을 통해 들어온 이민만 해도 3만 7000명이나 된다. 그나마 2022년의 4만 5755명에 비하면 줄어든 것으로 정부 통계에 나타났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 통제를 못하는 정부에 대해 격분해 있는 상황이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 여론이 많다.

연간 통계상으로는 2024년 6월까지 1년 간 영국에 입국한 사람에서 출국한 사람을 뺀 남은 사람의 숫자가 72만 8000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0%줄었다고 통계청은 밝혔지만, 그래도 2010년 보수당 정부가 세웠던 목표보다는 7배 이상 많다.

스타머 총리의 정부는 새로운 이민 통제 목표를 세울 계획은 없다고 이베트 쿠퍼 국토부 이민 담당국장이 11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대신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5만 명의 비자가 덜 발급될 것이라고 쿠퍼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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