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상무부, 삼성·SK 보조금 협상 서둘러... “임기 내 마무리”

트럼프 취임 두 달 앞두고 속도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 속도전에 나섰다. 미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우리 기업들과의 보조금 협상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을 수차례 비판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이후 반도체법에 대한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감에 세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20일 보도했다.

폴리티코 등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남은 두달 동안 기업들에게 할당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90억 달러의 보조금 중 대부분을 기업에 배정했으나 이 가운데 약 300억 달러는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대만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는 이미 협상을 마쳤고 곧 보조금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삼성전자와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계약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상무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앞으로 두 달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평일은 물론 주말 내내 일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가 취임해 보조금 지급을 막기 전 계약을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는 앞서 10월 말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대담에서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 전세계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은) 10센트도 주지 않고 관세로 그렇게(미국 내 투자) 할 수 있었다”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짓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의견을 나눈 업계 관계자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 법은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오하이오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의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나는 또한 모든 연구·개발 자금을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지출하길 원한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내년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20일)은 “분명한 데드라인(마감시한)”이라면서도 반도체법에 명시된 보조금이 철회될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러몬도는 “우리가 해왔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초당적이라는 점에서 상무부는 다소 독특하다”며 “반도체법은 국가 안보 프로그램이며, 지금까지도 초당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러몬도는 지난주까지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공화)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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