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지켜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일침..."여러 면에서 충격, 성매매 강하게 의심"

최민환

율희의 폭로로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추행을 비롯해 업소 출입 및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변호사 또한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30일 방송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최민환의 성추행과 업소 출입 및 성매매 의혹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먼저 율희 유튜브 '율희의 집'을 통해 공개된 녹취 내용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 변호사는 "여러 면에서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단순히 여성이나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것을 넘어 주변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민환이 휴가를 나왔을 때 업소실장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냐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법을 떠나 도의상 맞는 태도였나 싶었다"고 지적했다.

숙박업소 예약을 물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에 관해서 이 변호사는 "유흥업소의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 받는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 그 이후인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금액이 단순 10~20만 원이 아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해 접대부 비용으로 시간당 20~30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이를 볼 때 단순히 접대에 대한 비용일지 의심이 든다. 이를 통해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은 강하게 의심해볼 수는 있지만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는 녹취록만으로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대 여성이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숙박업소에 간 적이 있는지를 자백한다면 수사가 쉬워지겠지만 여성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화만 나눴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숙박업소에 갔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처벌에 관해서는 "성매수라면 약한 편이다. 양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굉장히 약하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굉장히 많고, 횟수가 올라가면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상습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냐는 물음에는 "녹취록을 들으며 최민환이 이런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건 느껴졌다.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 자체가 경험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만약 성매수 정황이 나오고 횟수가 늘어나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을 두고 특이한 점이 있냐는 물음에는 "성매매라는 건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주로 없고 여러 번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자녀가 있고 혼인 생활이 길지 않은 시점에 업소에 다녔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다른 건 통상적인 성매매 사건처럼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가슴에 돈을 꽂았다"는 율희의 폭로를 토대로 불거진 최민환의 성추행에 관해서도 설명에 나선 이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만지거나 간음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추행하거나 간음할 때 범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의사에 반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했을 때는 추행의 고의가 성립된다"며 율희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뒀다.

끝으로 해당 혐의로 최민환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최민환이 가져간 자녀 양육권이 변경될 수도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였다면 양육권 변경이 고려됐겠지만 율희도 현실적인 환경을 두고 최민환의 양육권을 인정했던 만큼 성매매 혐의로는 변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민환은 지난 24일 전 아내 율희가 유튜브 '율희의 집'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것에 이어 업소 출입 정황이 의심되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결국 최민환은 논란이 확산하자 자녀와 함께 출연 중이던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했고, 소속 그룹인 FT아일랜드 콘서트에서는 무대 뒤에서 공연하거나 한 페스티벌에서는 세션 연주자로 대체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9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최민환의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FT아일랜드는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 이재진)로 활동을 이어가며 오는 11월 2일 FT아일랜드 일정부터는 최민환이 맡던 드럼 포지션이 세션으로 대체된다.

사진=최민환 SNS, 유튜브 '율희의 집',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더 시즌즈-지코의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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