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작년 소송건수 5366건…역대 최다

[2024국정감사]

"소송 리스크, 보험계약자 이익 직결…시스템 필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업계의 법적분쟁이 최근 5년간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민병덕 의원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4748건, 2023년 5000건을 돌파했다.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로 한 해 974건을 기록했다. 현대해상과 KB 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2023년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KB 손해보험 역시 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4년 사이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으며,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간의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메리츠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법적 분쟁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업계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를 기록해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나오는 실정이다 .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