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공공요금 틀어막고, 기업에는 투자 독려하는 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막고, 기업에는 손을 내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막은 정부는 다음주 건설·벤처·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에 코리아 세일페스타 할인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다음주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통해 건설·벤처·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11월에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경제형벌 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직원들이 가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을 비롯한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페스타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부는 잇따라 기업에 투자와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대차와 LG가 각각 250억원, 15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도 틀어막고 있다. 전날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했다. 한전의 열악한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본요금이나 기후환경요금, 전력량 요금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남았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반대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50% 인상했다”고 강조한 점도 요금 인상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막았지만, 지하철·버스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르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올리려고 한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150원만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올해 하반기로 인상 시점을 미뤘다. 경기도 버스 노사도 이달 초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모두 임금 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 중 12곳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고, 부산시도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한다.

기업에 대한 투자 독려와 공공요금 인상 지연을 넘어 추가 경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정부의 경기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 등 소극적 지원에 그쳤는데 이제부터라도 재정을 투입해 소비 바우처 지급 등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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