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용 민생토론회’ 비판에... 尹 “현장서 문제 해결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올 들어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 “민생 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전날까지 17차례 진행한 민생 토론회를 ‘총선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을 거론하며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족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의 제2차 회의를 이날 직접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에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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