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방위비 협상대표 임명…한·미 조기 협상 개시 관측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총괄할 협상 대표를 임명했다. 한국 외교부도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가 각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임명함에 따라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양국 대표단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30여년 간 직업 외교관으로 재직했으며, 미 전략사령관 및 우주사령부의 외교정책고문을 지냈다. 미국 경제제재 담당 부서,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근무했다. 국무부는 “1991년 이래 SMA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해 왔다”면서 “(SMA에 따라) 한국은 인건비, 군수, 건설 관련 비용을 분담하며 주한미군의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11차 SMA는 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협정 만료가 2년 가량 남은 시점에서 차기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금년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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