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생토론회는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이와 대한 실현 방안을 보고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 추진된다. 2022년 이후 40% 가까이 급등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고금리 기조 속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도 내놨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6일부터 지원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도 29일부터 이뤄진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을 브랜딩해 젊은 소비층들을 유입시키고, 상인들이 해외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취약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또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관리한다.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이전까지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