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수사' 日검찰, 기시다파 전 회계담당자도 입건 방침"

정치쇄신 논의 자민당, 의원 벌칙 강화 등 담아 법률 개정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정식 명칭 '고치정책연구회')의 전 회계 담당자를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기시다파 회계를 맡은 담당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때 파티권 판매자가 불분명한 자금 2천만엔(약 1억8천만원) 가량을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담당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해당 자금은 계파 운영비에 충당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지검은 이 회계담당자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약식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지자 총리 재임 기간 정치 신뢰 회복에 임하겠다면서 지난해 12월 기시다파에서 탈퇴했지만, 이런 수사 결과는 정국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 검찰 수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주요 표적이지만 4번째 규모인 '기시다파'와 다섯번째인 '니카이파' 등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다.

한편, 자민당은 비자금 의혹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자민당 체질을 쇄신하겠다며 이달 들어 당에 정치쇄신본부를 만들어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은 정치자금 규정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현재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허위 기재에 따른 벌칙이 회계 담당자에게만 적용되고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공모나 지시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사안별로 벌금이나 피선거권 제한 등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민당은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행사 개최나 파벌의 내각 인사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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