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PF·가계부채 위험요인"…"부양책은 물가자극 우려"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후보자 지명 소감 발표 및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경제 잠재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를 꼽았다. 또 내년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전망하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론 상환 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 질적 구조개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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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물가 상승 2%대 전망…경기부양책은 물가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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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전망하면서 물가 안정 총력 대응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물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현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전망"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해결책으로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 완화를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부양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선 "고물가 상황에서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 여부에 대해선 "향후 경제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추경 추진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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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위해 구조개혁"…"재정준칙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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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선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를 원인으로 꼽으며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동 경제를 위한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는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 △국민연금 개편 등을 언급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직역연금 개편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예고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70년을 내다보는 국가 중대사이므로 치밀하게 준비해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없고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선 "재정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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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부작용 우려"…"담뱃세 인상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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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 방안 관련해선 "경제 회복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세수의 선순환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세입 기반 확충 방법"이라고 말했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조세지출 방만 운용 지적에는 "고물가·고금리, 낮은 경제 성장세 등으로 서민·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출 운용이 필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정비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되 경제 여건을 살펴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불법 공매도 방지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한국 증시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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