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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국 차량용 요소 관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공급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은 현재의 1개월 분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6000톤(t) 규모인 조달청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1만2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용량 기준으로는 국내 1개월 사용분에서 2개월 사용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조달청은 또 일시적인 수급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t도 상황에 맞춰 조기에 방출할 예정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t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 현재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정부는 유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요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 1회 구매 시 요소수를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일부 온라인을 제외하고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 시장은 가격·수급 면에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판매량 증가와 가격인상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주유소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급 우려를 촉발한 당사국 중국과도 외교적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고위당국자와의 면담도 검토한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추진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수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발 수입 차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해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안에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업에서 민간의 재고, 수입다변화도 지원할 수 있게 돼있어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 근거만 마련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뒷받침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수급 우려를 촉발한 중국과도 외교적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고위당국자와의 면담도 검토한다.
기재부 최재영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중국의 요소 수출이 내년 1분기까지 제한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이고 지원이 확실한 효과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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