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2천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단속한 1만5천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년 동기(3천991명) 대비 82.9% 늘어난 7천301명이 덜미를 잡혔다. 전체 단속 인원 중 10대는 1천174명, 20대는 6천580명으로 집계됐다. 10∼2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 증가세도 뚜렷해 전년 동기(5천41명) 대비 53.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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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탐지견 |
■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내정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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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천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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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3개월분 이상 요소 확보…수입 다변화 지원금"
정부가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산업용 요소의 국내 재고가 충분하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요소수 사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6일 서울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롯데정밀화학, 롯데마트 등 요소수 수입·유통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요소수 대란이 있던) 2021년과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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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엑스포 불발에 부산시민 달래기…가덕도신공항·산은이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의 성원에 사례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격려 간담회를 열고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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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3총리, 총선 앞두고 연쇄회동…비명연대 구심점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거물급 인사들의 이런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들 '3총리'가 비명(비이재명)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제3지대론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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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관여 의혹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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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경찰관도 증원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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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서울병원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 내성 강해"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호흡기 전문의 박영아 교수는 6일 "최근 입원한 소아 사이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비율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진단되면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우선 투약하는데, 이때 대부분 호전된다"며 "그런데 최근 입원 치료한 소아들은 항생제를 투여해도 증상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 과거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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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노인 일자리 44만개 늘어날 때 청년층은 1만개 증가
지난해 늘어난 87만개 일자리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44만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일자리는 1% 수준인 1만개 증가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천645만개로 전년보다 87만개(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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