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 선진화 위한 조치...전향적 제도개편 추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외신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2023.12.01 yunyun@newspim.com

특히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장 규율 확립,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안정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충분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올해 초 발표한 외국인 ID 제도 폐지, 통합계좌 관련 보고 의무 완화가 예고대로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도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수익률을 제고하면 '투자 → 성장 → 재투자'의 선순환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져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한 국민들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정당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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