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중대재해 감축 대책 곧 발표…11월 물가 상승세 둔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연말연시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도 지속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 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물가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차관은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인상을 자제키로 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보다 ℓ당 150원가량 하락하는 등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 등 물가 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되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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