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쇼크’ 직면한 국내 유료방송…“낡은 규제부터 없애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발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가속하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위기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과 미디어 법제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컨퍼런스(GeMeCon) 2023’에서 발제자로 나서 “국내외 미디어 시장은 OTT 특히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콘텐츠 제작 수요가 높은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진단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럴수록 IPTV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콘텐츠 사업자도 넷플릭스 독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글로벌 유통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법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더욱 첨예해진 상황에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유료방송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진입규제 완화와 유료방송 허가 체계 등 큰틀에서의 개편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이 OTT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고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도한 한국IPTV방송협회장도 이날 컨퍼런스에서 “유료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법제개편과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감대가 이어졌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IPTV는 일종의 기축 미디어”라며 “지금 OTT 매출액을 다 더하면 1조6000억 정도인데 IPTV가 2022년도에 콘텐츠에 지급한 비용이 1조3700억원일 정도로 IPTV가 콘텐츠에 기여하는 재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보호막이자 최소한의 재원 장치 역할을 하는 게 IPTV”라며 “장기적으로 유료방송사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미디어 유통 사업자로 정의해 자율 영역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봤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넷플릭스 콘텐츠 중 가장 가성비 좋은 게 한국 콘텐츠라고 한다. 문제는 그 혜택이 정작 우리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라며 “우리가 넷플릭스의 하청기지화가 되지 않고, 국내 콘텐츠를 잘 만들어 국내 플랫폼을 도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OTT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안할 수는 없고 그런데 투자 늘릴 수록 손실만 나고 있다”며 “이 시장은 결국 출혈을 감수하고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인데,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이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유료방송 사업자들 또한 재원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허가 체계의 경우 규제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없었다면 건전한 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생각도 든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다양화해 나갈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연구용역을 내년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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