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증시급락…역사상 4번째 '공매도 전면금지' 나오나

금융위 "제도 개선 원점 검토"…'전면 재개' 시기 저울질서 급선회

당정서 조율 시도할 듯…최종 결정은 금융위 회의 의결 거쳐야

불법 공매도 철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해낸 것을 계기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빠르게 재부상했다.

개인투자자 5만명 이상이 국회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는 그간 '공매도 완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답변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nowwego@yna.co.kr

◇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증시 '뜨거운 감자' 지속

2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는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이뤄져 오고 있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6개월 시한으로 이뤄졌다가 두 차례 연장을 거쳤다.

당시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증시 역사상 3번째 조치였다.

대형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됐지만 그 외 종목에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완전 금지' 및 '완전 재개'는 한국 증시의 화두였다.

공매도가 일부 종목에 한해 재개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등의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 논의 테이블…당정서 사전 조율할 듯

그러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은 금감원이 이달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내면서부터다.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아닌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고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공매도 반대 운동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당정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공매도 개선책 내용과 시기, 수위 등을 놓고 사전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11월 초까지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한 즉답을 피했지만, '공매도 완전 재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기존 금융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ondol@yna.co.kr

제도 전면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낸 만큼 해당 기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스피가 최근 2,300선을 밑도는 등 급락 장세를 보인 점도 '공매도 전면 금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 금융위 회의로 최종 결정…전산시스템 도입 등도 논의

원칙적으로 공매도 관련 조치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치인 만큼 회의 개최 및 의결은 통상 장 마감 후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책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개인보다 낮다.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 등이 해외 기관의 반발이나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금융 당국에 부담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온 금융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꿀 경우 정책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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