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영업자 채무탕감 다른 문제 유발…신중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서 답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정성원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관련해 "(채무) 탕감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롭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을 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확대해 주는 게 정의롭다고 본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 채무자별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2차 추경까지 하면서 몇 차례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 재조정 등 대부업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함께 대화하도록 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지표가 호전되더라도 온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경기적 문제와 함께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늘 살피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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