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외치던 日기시다, 지지율 추락하자 감세로 'U턴'

오늘 여당에 한시적 소득세 감세 검토 지시할 듯
최근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최저 기록
"감세는 기시다 정책 일관성에 흠집"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달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2023.10.17. /사진=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감세' 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영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세제 담당 간부를 만나 한시적인 소득세 감세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세수 증가분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고 언급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2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결론을 도출하면 내달 2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구체적인 감세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기시다 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도력을 과시해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지지통신 조사에서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조차 코로나19로 급격히 팽창한 재정을 우려해 감세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2월 방위비 확보를 위해 향후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리겠다고 한 만큼 감세 조치는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는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를 이용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위험도 따른다"며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이 1998년 감세를 단행하고도 그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