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의지…지난해 10월과 같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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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의사당에서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시정방침 연설 때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일본의 일관적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했었다.
이는 한일관계 중요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관철하고, 한국에 해결책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는 이번 시정방침 연설과 같은 표현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사이 한일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3자를 통한 배상금 지급 방안을 제시하는 등 양국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중국해이나 남중국해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중국과) 정상 간을 비롯한 대화를 거듭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영토문제를 해결해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5년 동안 43조엔(약 410조원)의 방위 예산을 확보해 반격 능력의 보유를 포함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위 예산 재원 가운데 약 4분의 1은 재정개혁을 해도 부족하다며 "지금을 사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증세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했다.
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층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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