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 새 안보전략’ 지지…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피력

미·일정상회담

바이든 “군사동맹 현대화” 평가
日 토마호크 도입에도 긍정 입장
‘통합억제 개념 입각’ 분석 우세
기시다 “한국과 소통 지속” 강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도
日 “美서 극진한 대우” 밝혔지만
공동기자회견·만찬 생략돼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을 겨냥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반격능력 보유 등을 선언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등 새 안보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도 분명히 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잇달아 표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AP뉴시스

◆중국 국제질서 위배는 ‘도전’… 일본 반격능력 보유 “군사동맹 현대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우리의 협력은 법치 등 우리의 공통 가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평화롭고 번영된 세계라는 공동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국제질서 위배 행위를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성명은 또 “세계에서 힘과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미국이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반격능력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에도 지지를 보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에 미국의 군사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이끌고, 이를 자국의 억지력에 편입하는 ‘통합억제’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 예산의 대폭 증액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기시다, “한국과의 현안 신속 해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강화를 약속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개선 의지를 잇달아 드러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상회담 직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한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겠다”고 말해 당시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공동기자회견이 생략되는 등 후대(厚待)를 받았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공동회견도, 일본이 요청한 저녁 만찬도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것은 13번이고, 공동회견이 없었던 것은 3번에 불과하다.

도쿄·위싱턴=강구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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