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저출산대책 논의 위한 별도 회의체도 설치 지시
[이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일본 미에현(三重?) 이세시(伊勢市)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1.06. |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산대책담당상에게 아동 수당 확충 등 아동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골격을 3월 말을 목표로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내걸고 어린이 관계 예산 두 배 증액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예산 확충을 위한 큰 틀의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아동정책 강화에 관해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 확충, 돌봄교실이나 영아보육을 포함한 유아교육보육과 산후조리나 임시보관 등 가정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커리어와 육아의 양립 지원, 근로방식 개혁에 관한 제도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새로운 회의체도 설치하도록 기시다 총리가 지시했다. 회의에는 내각관방과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의 국장급이 참여한다. 외부에서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육아 당사자나 젊은층이 등이 참여해 1월 중 첫 회의를 열고 3월 말 정책 제언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어린이가정청이 출범하는 4월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어린이 예산 확충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은 6월에 수립하는 일본의 경제재정운영 기본 방침인 '골태방침(骨太の方針)'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도전하겠다"고 밝히며 어린이 관련 예산 확충 의사를 표명해 재원 확보 방안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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