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혁신위 권고안 재검토…"제약 없이 평일 대회 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9일)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며 보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며 "학생 선수·학부모·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고, 이에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년체전의 명칭과 초·중등부로 구성되는 현 체제는 유지하되, 현장 의견을 들어 세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2월 체육계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과 문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현실과 동떨어진 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혁신위 권고 내용을 다시 검토해왔습니다.

문체부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출석 인정 일수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문체부의 방침에 대한체육회는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문체부, 교육부와 함께 학생 선수, 학부모, 체육 단체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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